[뉴스프라임] 정부,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정부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부가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일본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번 해법이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2018년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본기업에 있다고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배상 주체에 일본기업이 빠져 있는 건 대법원판결을 역행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오는데요?
일본 피고 기업은 대신 한일 경제단체를 주축으로 한 이른바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피해자 배상과는 별개로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외교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직후 일본 측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대신했는데, 앞으로도 공식 사과는 없을 것이라 봐야겠죠?
반쪽 해법이란 비판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는데요. 물컵이 다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정부가 발표한 해법안을 보고 "대승적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피해자 측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접점을 찾은 만큼 진전이 있을까요? 이르면 이달 중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일본이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까요?
G7에서 한일, 한미에 이어 한미일 정상 간 만남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한 시간여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협력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입장표명을 자제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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